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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칼럼

[기사] MBC, 연합뉴스 등 - 대전가정법원의 '갈등완화형 이혼모델' 제시

  • 한국NVC센터
  • 2014-04-15 0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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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분자미친짓이혼 막말 그만'갈등완화형 이혼모델추진
 
 
 
이혼 소송에서 도를 넘는 막말이 오가면서 당사자들은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이런 폭력적인 언행을 줄여보자는 움직임이 법원에서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이혼 부부 11만 4천여 쌍 가운데판사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조정을 선택한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가정법원이 전국 최초로 '갈등완화형 이혼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공격적인 소장부터 법원에 내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혼 소송장을 작성하는 변호사와 법무사또 이혼 당사자들을 대면하는 판사와 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스쿨'을 열고 상담창구도 개설해 폭력적인 언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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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가정법원서 워크숍비폭력 대화스쿨도 운영키로
 
 
 
대전가정법원 판사와 직원조정위원변호사법무사 등 70여명은 14일 오후 대전가정법원에서 '갈등완화형 이혼모델 운영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열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언행 등을 자제하고 당사자 간 합리적인 대화와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가운데 하나로 소송대리나 소장 등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이혼 당사자 간 갈등심화현상을 방지합리적인 소송태도를 끌어내는 데 노력하고 감정이 격해진 당사자를 대면하는 가정법원 판사와 직원조정위원 등도 당사자의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쌓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가정법원은 올해 하반기 약 10주에 걸쳐 1주당 2시간씩 변호사와 법무사조정위원직원 등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스쿨'을 개설하고 법원에 직접 오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이혼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도 할 계획이다.
 
손왕석 대전가정법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혼소송이 마치 링 위에서 권투를 하듯 법정에서 싸움을 벌인 뒤 법원의 승패 판정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사자들이 서면을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하는 과정변호사와 법무사가 당사자와 상담하고 그들의 분쟁해결을 돕는 과정법원 직원들이 당사자들을 응대하는 과정 등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비폭력 대화가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남동희 부장판사는 "공격적인 소장부터 법원에 내려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비폭력 대화가 이뤄져야만 부부는 비록 헤어지더라도 친권과 양육권면접교섭 등에 관해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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